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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1-12-31 12:00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21-12-30 16:22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는 “덧붙여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2021-12-30 06:00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2021-12-01 15:37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28 09:00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며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 차이가 있다고...

2021-11-25 16:32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2021-11-25 10:57
바이든은 속도내는데...구글 600여 명 직원 백신 의무화 반발

다만 제6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지명한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원의 판결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제6연방항소법원도 이번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2021-11-24 16:53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 내용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세평,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를 지난달 입건하고...

2021-11-14 15:28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일반 해외연수 법관 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으로부터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이번 연수 선발에는 특정 법관의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해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2021-11-04 20:08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1-10-29 13:46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2021-10-28 15:23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2021-10-28 14:5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2021-10-26 23:09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손 검사는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2021-10-26 13:0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지시가 2014~2016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10여 차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2021-10-17 19:00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2021-10-14 18:23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2021-10-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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