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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집권당이 보복 판결이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9-01-31 14:41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아니면 잘 언급되지도 않는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8-12-18 06:00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2018-11-22 20:43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2018-11-20 15:1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법관대표회의가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 발의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법관대표회의의...

2018-11-19 17:21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2018-11-05 17:04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11-05 13:51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어 유보했다. 국정조사는 좋지 않은...

2018-10-25 14:47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사법농단 관여 전ㆍ현직 대법관 사퇴 △국정조사ㆍ특별재판부 설치 및 관여 대법관ㆍ법관 탄핵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18-09-17 15:02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숙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2018-06-11 08:37
하나금융, 박시환 사외이사 후보 사퇴...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고,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김홍진 전 재경부 감사담당관, 박시환 후보, 백태승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훈 동국대 회계학 교수,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총 5명 후보를 신규 선임할 계획이었다. 박시환 후보가...

2018-03-22 16:4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2018-03-22 16:06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대리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2017-08-21 13:47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2017-05-15 12:2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이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했지만, 탄핵심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구도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차한성(62·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출신 엘리트...

2017-04-13 10:24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정당공천은 배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2017-03-16 11:43
[대통령 파면] 朴 측 대리인 "만장일치 파면 결정 충격…향후 계획 논의"

그는 "대통령한테 조사를 받으라는 건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한 강압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냐"며 "헌재 재판관의 법관 양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지배했다고...

2017-03-10 13:51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는 특히 판사의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비리도 문제이지만, 최근엔 변호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2017-03-09 13:12
[클립뉴스] 태극기 두르고 우동 먹은 서석구…“태극기가 앞치마냐!” 욕설 봉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며 "특검과 검찰이 가혹한 수사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신선한 감동을 줬던 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탄핵 기각, 각하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03-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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