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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2024-03-30 22:00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강조한 뒤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2024-03-30 19:29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변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

2024-03-30 18:44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민주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

강 대변인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30 16:41
대전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발견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범행 장소가 전국 40여 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확인된 카메라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선관위·지자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30 14:41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2024-03-30 13:07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29 18:33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혼자 B씨의 간호를 해오던 A씨는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2024-03-29 18:06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2024-03-29 17:50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 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확보했고, 이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범인들은 사건 발생 2달 전 한 경찰을 차로치고 총기를 탈취했다. 그리고 이후 3번의 차량 절도를 실행했고 마지막으로 현금 수송차 강도 및 살인을 저지른 것. 경찰은 절도된 차량이 절도 전보다 선팅이 진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2024-03-29 17:21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2024-03-29 15:46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2024-03-29 14:41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하며 살았지만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아무리...

2024-03-29 11:32
“대리기사 불러줄게”…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납치극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날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에게...

2024-03-29 10:59
양산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발견…40대 유튜버 체포

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29 09:16
임신 중인 전처 살해한 40대 남, 아이는 제왕 절개…체포 중 자해까지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와 전 부인은 1~2년 전 이혼했으며, 전 부인과 남자친구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4-03-28 22:12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위해 건넨 것이었다. B양은 휴대전화에 대해 “남자친구가 사줬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B양은 남자친구의 나이가 19살이라고 대답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걱정되어 주의를...

2024-03-28 19:02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2024-03-28 11:35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2024-03-28 10:58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4-03-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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