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3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A 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칼로 자신의 자녀 신체를 약 10회 찌른 사건(살인미수)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게 "예전에 B 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명의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이달 2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신림역...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고, 백화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2점, 컴퓨터 1점을 압수해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 쓴 글이 있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검거 후 A씨는 B씨와 사제지간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구입 방법, 도주 방법,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관계 및 A씨의 자퇴 여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그간 언론에서는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범행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뭉뚱그려 부르면서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사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공식용어를...
경찰은 A 씨의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경찰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8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묻지마' 흉악범죄가 또 발생하자 유사한 범죄를...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A 씨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다수 확인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해당 스터디카페에서 20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사건 피의자 조선을...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선의 나이와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가슴 부위를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아파트에 숨어 있던 A 씨는 5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범행 동기가 불투명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예방이나 대비도 어려워 적지 않은 공포를 자아내죠. 문제는 이 같은 맥락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인·상해 등 중범죄의 비율이 무려 80%를 넘는 것으로...
승 연구위원은 조씨와 정씨의 유사성이 큰 점으로 △동년배에 대한 분노 △목적없는 삶 △동년배 동성 타깃 △과잉살상 △범행 후 태연성 등 5가지를 꼽았다.
승 연구위원은 “20·30대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 이 분노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는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염려는...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범행의 이유에 대해 묻자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조씨는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