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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경합범 가중할 시 7년 6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며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0 13:37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A 씨)이 피해...
    2024-08-20 12:00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2024-08-19 16:43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사이트들이다. 이 사이트들은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ㆍ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 불법 도박ㆍ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2024-08-19 13:3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024-08-19 10:52
  •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특히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4-08-18 18:05
  •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몰카나 성착취물 촬영·유포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JMS 피해자모임 측 역시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을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할 짓이냐”라며 “경찰 수사대로라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할...
    2024-08-18 15:13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씨의 친형수는 황 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 씨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8-17 09:00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일단 제 차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회사에 가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함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A. 전기차 차주가 가입해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소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차량에 대한 손해 외 일정 기간 렌터카 또는...
    2024-08-17 08:00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 투약 후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8-16 19:32
  • 웨이브, 하반기 ‘피의 게임3’·‘페이스 미’·‘뉴클래식 프로젝트’ 등 라인업 공개
    웨이브, 하반기 ‘피의 게임3’·‘페이스 미’·‘뉴클래식 프로젝트’ 등 라인업 공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페이스 미'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진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우연히 범죄 피해자 재건 성형을 하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다. 배우 이민기가 ‘의느님’으로 명성을 떨치던 성형외과 의사 차정우 역을, 배우 한지현이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형사 이민형 역을 맡아 이이경, 전배수 배우와 호흡을 맞춘다....
    2024-08-16 09:36
  •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노트북 너머] 코인은 사기 누가 만들었나
    검찰은 올해 3월 업체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10%가 넘는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보장이라는 파격적 마케팅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했다. 또한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2024-08-16 05:00
  •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이 시스템은 시의 재난안전상황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소방에 연결되어 있어서 재난과 범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받으려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7월 18일 기습적인 폭우에도 용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침수피해 우려지역의 하천 준설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2024-08-15 16:14
  •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결국, 인식이 확산이 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보안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 갈 길이 먼 상태이다" AI 및 보안 전문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 탈론팀 김재기 팀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피해를 입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김 센터장이 이끄는 S2W...
    2024-08-15 05:00
  • 카카오, 카카오톡에 ‘페이크 시그널’ 기능 추가…“사칭 사기ㆍ피싱 예방”
    카카오, 카카오톡에 ‘페이크 시그널’ 기능 추가…“사칭 사기ㆍ피싱 예방”
    카카오 관계자는 “사칭을 통한 범죄 수법과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패머, 어뷰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IT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3:07
  •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5...
    2024-08-14 11:30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이다. 일선 법원이 한결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를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도입할...
    2024-08-14 05:00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번 양형 조정과 더불어 해당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보험사기가 줄어 보험금 누수를 잡아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법의 취지도 보험사기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 덕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에 따른 형량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면서 "관계자...
    2024-08-13 15:10
  •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대법원은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 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사기에 관한 양형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 감경인자로...
    2024-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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