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41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 센터를 중심으로 1366센터와 경찰서 간 안전 보호 및 연계 지원, 피해자 긴급 보호시설 연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등으로 스토킹 피해로 인한 위험과 손상된 정서 회복을 도와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23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여성 1인 가구의...
    2023-07-21 10:00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수사본부 대변인과 파견 인력 총괄 담당 등 총경 2명,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모두 50명이다.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인력은 6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피해자 보호·과학수사·법률자문 등 지원인력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했다....
    2023-07-20 08:58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로 이전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2023-07-17 1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 보호지원은 ‘스토킹범죄 발생 단계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일상을 수시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등의 스토킹범죄 특성상 경찰 조사, 기소, 처벌 등에 소요되는 긴 시간동안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까닭이다. 또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
    2023-07-17 12: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2022년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스토킹 범죄 실사례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기술의 성능과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신변보호자가 피해자 보호용 CCTV로 움직임을 감지한 후 신고하여 화를 면하고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지자체와 건설 현장 등에서 지능형 CCTV뿐만 아니라 바이오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장치, 보안용...
    2023-07-17 05:00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2023-07-13 14:16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자 7명을 추가로 확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 범죄단체가 범죄수익금 약 14억 원을 취득한 사실을 규명해 각 조직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계좌 120여 개에 관해 재차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없도록 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수원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2023-07-06 14:35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라며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평가된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영아살해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죄의 해석상의...
    2023-07-03 11:54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 보강에...
    2023-07-03 09:21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꾸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재(再) 피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2023-07-02 11:29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2023-06-30 21:00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온라인과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추가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2023-06-30 10: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포함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피해자 선정과 이어질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2023-06-28 17:32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2023-06-25 12:00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다.
    2023-06-22 23:56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2023-06-21 15:50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혔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2차 피해 방지’는 당시 후순위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2023-06-21 06:00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금융사고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의 금전적, 심리적 지원 대책까지 마련했다. 진 회장은 지난달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3-06-19 18: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2,000
    • -1.61%
    • 이더리움
    • 4,81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537,500
    • -1.29%
    • 리플
    • 680
    • +1.49%
    • 솔라나
    • 215,600
    • +4.1%
    • 에이다
    • 589
    • +3.7%
    • 이오스
    • 823
    • +0.73%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16%
    • 체인링크
    • 20,410
    • +0.54%
    • 샌드박스
    • 464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