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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2023-12-24 13:39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2023-12-23 08:00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조사본부, 경찰청, KB국민은행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군장병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업무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과 다양한 범죄 수법 등 각종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분석을...

2023-12-21 18:06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2023-12-11 14:00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3-12-08 17:39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한 상태”라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20:28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법무부는 형사절차를 바로 세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언사에 묻히고 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권은 조롱할 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이...

2023-12-04 06:00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약 전문가의 말인데요. 실제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형사사법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의료·복지 비용 등을 포함해 4조9000억...

2023-12-01 17:19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된...

2023-11-29 16:30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도 관계부처,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11-23 12:0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위에서 날아온 벽돌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보았지만, 벽돌을 던진 이가 어린 학생이라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에 ‘촉법소년’...

2023-11-20 16:07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2023-11-20 12:06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2023-11-20 11:11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2023-11-20 10:30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23-11-17 06:00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2023-11-15 16:49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2023-11-15 15:32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2023-11-14 06:56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 지원을...

2023-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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