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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2024-01-24 16:07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024-01-22 09:26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토록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혼인신고서가 죄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해자가 충분히 죗값을 치르기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이처럼 양형을 위한 ‘위장 혼인’이 아닌 ‘진짜 사랑’도 있다. 기혼의...

2024-01-22 06:00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2024-01-18 15:20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이어 "한편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에 발행되는 참고 수첩은 관련...

2024-01-18 12:00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

2024-01-17 12: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2024-01-11 11:52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사실상 처벌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2024-01-08 15:54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01-06 05:30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2023-12-31 12: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에게 지급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500만 원)’은 내년부터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 지원(1인당 250만 원)된다.

2023-12-31 10: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씨의 보복 협박성...

2023-12-28 17:2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정비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7 11:48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최근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했다”며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0:12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2023-12-27 06:38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2023-12-26 12:00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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