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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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24-03-25 15:41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

2024-03-15 19:36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1 15:53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이어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사 아티스트는 물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2024-03-07 22:22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2024-03-03 12:00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2024-02-21 15:5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구속인원은 67명으로 전년(22명) 대비 3배 늘었고,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62억 원으로 전년 보다 44% 증가했다.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2024-02-20 17: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2024-02-20 16:0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

2024-02-15 14:5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2024-02-14 14: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2024-02-06 10:0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05 12:0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제삼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힘찬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의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2-01 14:1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2024-01-31 11:17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간경호, 이주지원...

2024-01-31 11:15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2024-01-26 16:34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용자보호센터의 촘촘한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의심 계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의 성과라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2024-01-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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