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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이에 스토킹 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앞서 윤석열...
    2022-06-21 16:37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이어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부재중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다. 이 때문에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2022-06-20 17:16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 등 방해를 하는 것을...
    2022-06-20 13:27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22-06-16 18:01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문당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 보상도 받는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중앙합동신문센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들처럼 명예를 되찾아야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최근에도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2022-06-16 17:00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2022-06-16 15:38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 씨의 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또한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 유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06-15 11:42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이에 대해 BBQ 법률 대리인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2022-06-08 14:56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피해 내용은 다양했다. 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2022-06-03 06:00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나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김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거나 자신의 영상을...
    2022-05-27 13:40
  •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반면 개인이 더 많은 총기를 소유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 분명한 것은 애꿎은 희생자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국은 무기력하고 관련 법은 후퇴하고 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국장...
    2022-05-26 11:17
  • "남편 집에 있나" 권도형 집 찾아간 남성 불구속 검찰 송치
    "남편 집에 있나" 권도형 집 찾아간 남성 불구속 검찰 송치
    경찰은 권 대표 배우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민이 공용현관에 들어갈 때 몰래 뒤따라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프리카TV에서 코인 전문 방송을 하면서 "루나에 20억을 풀매수했다"며 "권도형 찾아간 것이 맞는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A씨는...
    2022-05-25 06:10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2022-05-24 16:54
  • 고개 숙인 박지현 “반성 없는 민주당,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고개 숙인 박지현 “반성 없는 민주당,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짜 대의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기회를 빼앗긴 청년에게 다시 그 기회를 돌려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을 앞장서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다만, 윤리특위 징계...
    2022-05-24 10:50
  •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상장 폐지된 코인이 541개,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지만 관련 기준에 대해 제대로 고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사태 이후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고, 거래 수수료는 가져가고 있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
    2022-05-23 16:24
  •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피해자 측에 반환했거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장판사 질문에 변호인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답했다.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2022-05-19 16:52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2022-05-18 08:55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2022-05-17 18:44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이후 B양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만든 가상의 피해 여성을 싷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협박했다.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2022-05-15 19:48
  • '루나 코인' 권도형 대표 집 찾은 BJ, "20억 매수했는데"…경찰에 자수
    '루나 코인' 권도형 대표 집 찾은 BJ, "20억 매수했는데"…경찰에 자수
    이후 경찰은 권 대표의 배우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전화로 자수했으며 내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권도형을 찾아간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루나에 20억을 풀매수했다. 돈도 날리고 빨간 줄까지 긋게 생겼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권 대표는 애플...
    2022-05-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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