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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2022-09-26 14:00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2022-09-25 10:03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계속 괴롭혔다.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했고...

2022-09-23 15:45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아울러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 등 스토킹 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2022-09-22 17:44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2022-09-22 14:47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속 사유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간편한 신고 절차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스토킹에 따른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전화로 신고할 수...

2022-09-22 14:38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 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총장은 “검찰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업무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2-09-21 16:40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 개최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 확립 등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 등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2022-09-21 14:47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형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토킹 관련 조항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2022-09-20 15:47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6호선 증산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등 스토킹범죄에 따른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도 관련 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사건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2022-09-19 16:50
“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입법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뒷전으로...

2022-09-19 16:44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돼 아직 시행 1년이 안 됐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좋은 제언을 해준 것으로...

2022-09-19 09:55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피해자는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 4일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2022-09-19 06:22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스토킹 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2022-09-18 11:30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내용으로 한다. 대검은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2022-09-16 18:13
오세훈, '신당역 살인사건'에 "지하철 역무원·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 검토"

이어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이 불안한 경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2022-09-16 15:27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2022-09-16 15:00
대통령실 “신당역 재발방지 조만간 설명…난마돌 포항 등 추가피해 대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 스토킹방지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태풍 난마돌에 대해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2022-09-16 14:55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현장 “오늘 갈 예정”

다만 “여성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는 용혜인 의원의 주도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권인숙, 이소영, 조은희, 유정주,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 등이 조의를 표했다. 김 장관은 하루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22-09-16 12:47
신당역 살해 피의자, 사내망 접속해 근무지 파악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2-09-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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