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사고를 낸 A씨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특히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도록 지원하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검찰 관계자는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명석의 추가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복합피해자에게 통합적(원스톱)으로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서울 관악구는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13일 관악경찰서, 한울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관악경찰서-한울가족상담센터'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신종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주 협약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자녀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당장 8일부터 10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 사례만 4건인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어린 딸을 태우고 있던 경우도 있어 충격을 더합니다.
‘음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 낮아…‘민식이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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