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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3-06-18 15:38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그 생활지를 지정된 시설로 제한하는 처분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지정되지 않아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2023-06-18 13:42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2023-06-12 13:49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괸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

2023-06-12 09:32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기관 보호 툴 무력화”미국 온라인 사기 피해액 19% 급증 범죄자들이 금융사기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범죄 3.0’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가 사기 행각에 악용돼 범죄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피해자는 사전에 이를 알아차리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3-06-11 15:04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해"…법무부,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개최

해당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성 행사다.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다링행사를 통해...

2023-06-10 15:55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11:37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도주치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3-06-06 09:07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신상 공개 찬성’ 91%, ‘반대’ 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2023-06-05 08:37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케이뱅크의 경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추가 본인인증 △이체 차단 △접속 차단과 같은 조치로 전자금융범죄를 막고 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 도입 1년 6개월 만에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부터...

2023-06-04 16:2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2023-06-01 17:0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장소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등을 잘 알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역과(轢過, 밟고 지나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과 9세의 피해자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가족도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에...

2023-05-31 11:17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2023-05-30 15:00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2023-05-29 12:00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다만 단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이후 흉기를 챙겨 경찰서를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2023-05-28 21:24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에 대한 지적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를 권유했지만 거절당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해명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폭행도 경미해 귀가를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23-05-27 21:28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명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3명에 대해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라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

2023-05-25 00:54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경찰은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아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2023-05-21 01:02
성폭행범 살해한 女,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2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방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2100만원 상당)의...

2023-05-18 01:02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서희원은 루머에 반박하기 위해 구준엽이 공공 부처로부터 범죄 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공개하는가 하면, 이달 10일에는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과거 유산 당시 사진 자료를 게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악성 루머는 당사자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2023-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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