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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자녀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당장 8일부터 10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 사례만 4건인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어린 딸을 태우고 있던 경우도 있어 충격을 더합니다. ‘음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 낮아…‘민식이법’...
    2023-04-11 16:01
  •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2023-04-11 06:51
  •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4-10 07:04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회사 동료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2023-04-08 08:00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한 장관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 그...
    2023-03-27 16:03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와 ‘수단’(위력·위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중 각 하나에도 해당해야 피해 사례로 본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관련법에 의거해...
    2023-03-27 13:29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23-03-24 07:04
  • 女신도 9명 성폭행…檢,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女신도 9명 성폭행…檢,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조사 결과,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3-03-14 10:13
  • ‘만민교회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만민교회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 목사는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상황에...
    2023-03-10 15:59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관련 영상 유포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란 생각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P카메라와 CCTV, 뭐가 다른데? 영상 유출이 가능했던 건 해당 병원이 IP 카메라를 설치했기...
    2023-03-10 15:15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와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2023-03-09 13:43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 씨를 재판에 넘긴 대전지검은 성폭력분야 공인인증 부부장검사 등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검사들로 구성된 3명의 팀을 편성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죠. 경찰에서 진행 중인 추가 피해...
    2023-03-06 16:17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2023-03-02 13:45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학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적을 떠나 전쟁 중 군인이 민간인 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2023-02-07 16:32
  •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2-02 16:51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2023-02-02 15:14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2023-01-30 19:46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2023-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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