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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023-10-19 15:44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NGO에 나간 정부 보조금 총액은 22조4649억 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익은 뒷전에 두고 물을 흐리는 이들이 널려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가는 감마저 없지 않다. 이번에도 추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많게는 수억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2023-10-18 05:00
  • 美서 아시아인 증오범죄 감소…유대인 대상 범죄는 증가
    美서 아시아인 증오범죄 감소…유대인 대상 범죄는 증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총 1만1643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대상으로는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대인(1124건)과 남성 동성애자(1077건), 백인(966건), 히스패닉(738건)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모두 499건으로 집계돼 2021년...
    2023-10-17 11:13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를 수호하려 ‘개딸’을 비롯한 강성 당원들이 보여준 판사 압박을 위한 적절치 못한 행태,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당내 반대파의 색출과 살해 협박 등은 모두 대의제도를 무시한 결과다. 대의제도가 무너진 민주당은 홍위병과 같은 팬덤 세력이 활개쳐 다양한 언로가 막혀 사당(私黨)화된다. 1인 정당 변질과 함께 반일 감정에 기댄...
    2023-10-12 05:00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2023-10-06 10:47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18 16:13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그는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2023-09-17 15:45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 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2023-09-15 18:58
  •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유형별 검거인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대면편취형, 인출책, 절취책 등 하부조직원은 2018년 7128명, 2019년 1만748명, 2020년 1만3813명, 2021년 1만5785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엔 1만451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런 하부조직원 중...
    2023-08-18 05:00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소행이라면 재판부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어제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2023-08-17 05:00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이주 송출국서 유입국으로 전환범죄증가 등 반이민정서 높아져보편가치 충돌…한국도 주시해야 국제이주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국제이주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국제 이주민 규모가 2020년 2억 8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6%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다. 같은 연도 기준...
    2023-08-10 05: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2023-08-10 0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2023-08-07 16:0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묻지마 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봐야 하지만 정작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에서는 관련 통계, 사례를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 ‘묻지마 범죄’는 상해·살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고 재범 비율도 75%에 이릅니다. 즉...
    2023-08-04 16:03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2023-08-01 05:00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국토부의 최근 통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에 이른바 ‘신고가’로 계약됐다고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근 절반(44.3%)이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수는 집값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2023-07-31 05:00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살인·상해 등 중범죄의 비율이 무려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재범 비율은 75%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2023-07-24 16:31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손실을 불러온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면서 “우리의 범죄통계는 유기 사건을 ‘6세 이하’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1세 이하, 특히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2023-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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