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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실제 중국의 범죄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天網·하늘그물)’은 2000만 대가 넘는 폐쇄회로(CC)TV와 얼굴인식 기술, 인공위성 위치추적기(GPS)로 범죄자를 추적한다. 중국 정부는 또 사람마다 신용점수를 매겨 통제하는 ‘사회신용 시스템’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의 2022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톈왕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설치된 5억 대의 CCTV를...
    2024-02-05 16:34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 회장 취임 이후 미뤄진 '삼성 신경영'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또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및 이 회장의 안정적인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열렸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타이틀을 되찾고, 스마트폰ㆍ반도체 점유율 1위 및 초격차를 위한...
    2024-02-05 16:20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절반 규모의 부지에 거대 감옥을 짓고 갱단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초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는 현재 인구의 1.6%가 수감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치안 상황도 대폭 개선됐다. 한때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엘살바도르의 살인 건수는...
    2024-02-05 14:23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 중미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시작…자칭 ‘쿨한 독재자’ 부켈레 연임 확실시
    중미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시작…자칭 ‘쿨한 독재자’ 부켈레 연임 확실시
    범죄조직에 의한 살인 발생률이 세계 최악으로 꼽히던 치안을 개선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범죄 조직원들의 자의적인 구속이 잇따르면서 인권단체로부터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데...
    2024-02-05 08:16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최근에는 금융범죄 조직들도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개발자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외부 강사를 초청해 조직 내에서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금융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2024-02-03 09:00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2024-02-01 17:15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4-02-01 16:07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전담조직 출범 후 민간경호 등 678건 지원금융·중고거래 앱 이용해 신종 스토킹 늘어긴급주거시설, 민간경호 확대해 지원 강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2024-01-31 11:15
  •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이영훈 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조직인 JC 제60대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중앙회장 중 역대 두 번째 광주‧전남지역 출신 회장이다.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수도권 중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
    2024-01-31 10:17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감원은 제보된 사건의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와...
    2024-01-29 12:08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2024-01-26 13:28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24-01-25 16:47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경찰도 포기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2016년 발생한 실화를 모티브로 하죠. 당시 40대 주부였던 김성자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 원을 잃었는데요. 한 달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2024-01-25 16:35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24-01-24 16:07
  •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해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2024-01-23 17:05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이씨가 과거 조직 폭력 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과거 급식 봉사단체에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2024-01-21 00:33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2024-01-19 13:20
  •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에릭 총괄은 "랜섬웨어 범죄는 지난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줬으나 다시 급증했다. 이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많은 조직이 시행한 사이버 보안 개선에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며, “다크넷 시장에서의 불법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총 수익이 다시 2021년 최고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라 셧다운이 다크넷 시장을 억제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2024-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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