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날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세금면제 등 3가지 양자협정을 중단 및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또다시 강경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성명에서 “중국이 홍콩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것”...
라이는 넥스트매거진(현재 넥스트디지털)과 빈과일보를 창간해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반정부 성향의 기사를 가감 없이 내보냈으며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과 지난해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라이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두 아들과 빈과일보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해...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된 학생들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송환) 법안 반대 시위 당시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했던 ‘학생동원(學生動源·Studentlocalism)’의 전 구성원들이다. 학생동원은 현재 해외로 조직을 옮긴 상태다.
이들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創制獨立黨·Initiative Independence Party) 설립을 선포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뒷받침하는 ‘일국양제’ 틀을 흔들고 법규범의 원칙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깼다”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응해 300만 명의 홍콩인에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도 중단했다.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라브 장관은 “단지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나와 폼페이오 장관은 항상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공세...
영국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향후 영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과 홍콩에 관해 해왔던 작업을 20일 하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라브 장관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선언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국...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철회되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이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며 “홍콩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과 안보 관련 요원 훈련도 종료한다.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등 기타 협력도 끝낸다.
이 가운데 시장은 트럼프가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서명한 ‘홍콩자치법’을 세계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최대 위협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돼 이날 트럼프의 서명으로 성립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인 인도법안(도망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들끓었던 지난해 6월 홍콩 정세와 관련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미국도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홍콩 이슈에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는) 일관적인 대중국 정책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인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면서 “홍콩보안법으로 홍콩과의 관계에...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6일 오전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손 씨는 "죄를 지었기...
인도 대상 범죄인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몇몇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저서가 사라진 대표적 민주화 인사 중 하나인 조슈아 웡은 불과 17세의 나이에 2014년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했던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201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캐나다가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대(對)중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는 일국양제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거세게 몰아친 데 이어 올해는 미중 갈등의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홍콩을 향한 세계 경제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는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달 홍콩투자청의 찰스 응(Charles Ng) 부청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 현...
홍콩보안법에는 지난해 6월 일어났던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진 이후 중국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 공개를 최대한 뒤로 늦췄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서 시진핑 주석의 서명까지 거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미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종료하고 상업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국군과 유착관계에 있는 수천 명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은 보안법 성립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지난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 지난해 2위에서 세 계단 내려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사회적 불안과 경제 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홍콩에 약속됐던 ‘일국양제 원칙(한 나라 두 체제)’이 사실상 끝이 나고,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 지위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해야 하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 씨가 우리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해 유사 범죄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