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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2022-07-05 14:50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2022-05-12 17:46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이후 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였으나 희대의 탈주극을 벌여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국 레바논으로 도피해 현재 도피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최고 직책을 맡고 있던 곤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14년 링크트인 부사장 겸 편집자였던 대니얼 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를 한...

2022-04-18 14:13
온두라스 전 대통령,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 하루 만에 이뤄져 2004년 이후 약 50만 kg 코카인 밀매 관여 혐의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인사가 마약 범죄에 연루돼 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두 차례의 임기를 마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15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2022-02-16 14:28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2022-02-07 16:0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5. 중국의 ‘유럽 갈라치기’ 쉽지 않네

홍콩 당국은 이 법안을 철회했지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이곳 범죄인의 본토 인도가 가능해졌다. 이 법은 6월 말 발효됐다. 이에 반대하던 수백여 명의 홍콩인들이 체포됐고 비판적인 언론인들도 투옥됐다. 중국이 타깃으로 삼았던 발트 3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를 공유한다.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90년대 초 냉전...

2021-12-09 05:00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또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난해 6월 26일까지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정보 비공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2021-08-09 07:00
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부자, 일본서 징역형

당시 그는 횡령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곤 전 회장을 다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들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부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돼 3월 일본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이 곤 전 회장의...

2021-07-19 17:26
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홍콩 비상사태 연장 결정

대표적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 중단을 비롯해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파기, 국무부 주도 장학생 프로그램 철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중단됐다. SCMP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 결정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려는 특징이 있다”며 “백악관은 추가 제재를 고려 중인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1-07-08 16:53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2021-03-16 06:00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정부는 영국 측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고 영국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미국과 영국은 2003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산지의 구금을 요청했다.

2021-01-05 08:28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⑥ 홍콩 사태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지난해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는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홍콩의 민주화 열기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다시금 불이 붙었다. 태국에서는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로까지...

2020-12-22 06:00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홍콩 데모시스토당(黨) 소속인 이들은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ㆍ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됐다. 6월 시위 당시 데모시스토당 등은 송환법이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아그네스 차우는 8월에도...

2020-12-02 19:05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며 “2006년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인인도가 꼭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무국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조력을 통한...

2020-11-30 17:50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오전 감사에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중지 후...

2020-10-12 16:14
[단독 인터뷰] ‘홍콩 민주화 주역’ 조슈아 웡 “영국은 구명보트...홍콩정부, 신뢰 잃어”

송환법(범죄인 인도조례)에 항의했다. 장기화하는 시위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평화롭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중국 본토까지 개입하면서 결국 홍콩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홍콩 주권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까지 성립되면서 시위의 선봉에 섰던 민주화 운동의 젊은 주역들에겐 또다시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2020-10-06 17:40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하고 그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지 씨가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2020-09-25 10:49
'홍콩 민주화 인사' 조슈아 윙, 구속 3시간 만 석방…"계속 저항"

당시 홍콩에선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시위를 막으려는 긴급조치가 발동된 데 이어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저항은 더 크게 일었다. 웡은...

2020-09-24 21:19
아시아증시, 美연준 경기 비관·미중 갈등 고조로 일제히 하락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홍콩 정부와 맺은 3개 협정을 종료하며 미·중 갈등이 고조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 떨어진 2만2880.62로, 토픽스지수는 0.90% 하락한 1599.20으로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29% 낮은 3363.90으로,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3.26% 급락한 1만2362.64로 장을 마쳤다. 홍콩증시...

2020-08-20 17:53
미국, 홍콩보안법에 홍콩과의 3개 협정 종료…대중국 압력 강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고, 국제 해운 관련 상호 세금 혜택을 끝내기로 하는 등 3개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분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산당의 조치에 우리는 홍콩과의 3개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2020-08-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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