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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바하마에서 돌아와 줬다”며 “급감한 그의 자산은 이동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잡혔다. 현재 그는 경영에 관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2022-12-23 10:04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0 12:26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체포 이후 바하마 법원으로부터 보석 청구마저 기각된 그는 미국 송환을 거부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악명 높은 폭스힐 교도소로 이감된 그는 수감 생활 며칠 만에 미국 송환으로 마음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그는 다른 5명과 함께 한 방에 수감 중”이라며 “미 국무부 보고서에...

2022-12-18 16:50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다만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경우, 범죄인 인도 혹은 송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2022-12-14 15:39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국과 바하마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중 범죄'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한 두 국가의 정의를 구별 짓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8명의 남성이 2015년 미국 플로리다로 송환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2-12-14 08:36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기 아들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2-11-11 15:34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하고(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으론 중국 내...

2022-10-06 10:40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2022-09-15 17:07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2-07-29 11:00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2022-07-05 14:50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일련의 상황,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지난해 홍콩 선거제 개편 등 반환 당시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홍콩의 대내주식투자 점유율만 보더라도 4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투자자 비율은 이제 20% 미만으로 줄었다. 자금 유출 조짐도 보인다. 헤지펀드 조사업체 유리카헤지에 따르면 6월...

2022-07-03 16:47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2022-05-12 17:46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2022-02-07 16:03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또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난해 6월 26일까지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정보 비공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2021-08-09 07:00
카를로스 곤 탈출 도운 부자, 일본서 징역형

당시 그는 횡령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곤 전 회장을 다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들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부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돼 3월 일본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이 곤 전 회장의...

2021-07-19 17:26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2021-03-16 06:00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송환 요청이 불허됐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는 런던에 구금돼 있는 동안 심각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서 “미국 송환 시 그...

2021-01-05 08:28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⑥ 홍콩 사태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지난해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는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홍콩의 민주화 열기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다시금 불이 붙었다. 태국에서는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로까지...

2020-12-22 06:00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홍콩 데모시스토당(黨) 소속인 이들은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ㆍ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됐다. 6월 시위 당시 데모시스토당 등은 송환법이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아그네스 차우는 8월에도...

2020-12-02 19:05
홍콩 민주화 활동가, 미국 영사관에 정치적 망명 요청했다가 거절 당해

범죄인 송환을 전공한 법학자 사이먼 영 홍콩대 교수는 “미국 영사관 건물에서 망명이나 난민 보호 신청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미국의 법은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만 망명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들의 망명 시도 이전에 앞서 같은 날 아침에는 학생운동가인...

2020-10-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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