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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2024-03-03 12: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악질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서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2024-02-29 10:30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2024-02-28 09:44
증권플러스 비상장, 작년 사기 피해 예방 107건…“6월까지 사기 방지 캠페인 진행”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해 100건 이상의 사기 피해 예방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 대응(CS) 데이터 결산 결과 투자자 피해를 막은 사례는 107건으로 원 평균 약 10건에 달한다. 이상 거래 제재, 피싱 사이트 지속 차단, 제보 접수 및 사실 확인, 투자자 안내, 경찰 신고 연계 등 사례별 특성 및...

2024-02-26 10:37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이에 통장 개설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의 직접 입금 방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며 지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6 09:22
트라이비, 흰 리본 달고 생방송서 글썽…신사동호랭이 추모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동호랭이는 ‘롤리폴리’(Roly-Poly), ‘뿜뿜’, ‘위아래’, ‘노노노’(NoNoNo),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 ‘핫 이슈’(Hot Issue), ‘픽션’(Fiction), ‘에너지’, ‘매직’(Magic)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신사동호랭이의 발인식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 우울감...

2024-02-26 08:41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2024-02-25 12:00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양천구 관계자는 “오랜 안전지도 노하우와 풍부한 교통지식을 갖춘 교통안전 지도사 덕분에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커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간 30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했으며, 이들이 지도한 학생들은 220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2024-02-24 07:00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에도 지난달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 처벌 등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고위험...

2024-02-21 15:50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같은 상황에 대한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 상황을 즉시 파악,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교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0:50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는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2024-02-19 16:00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인권센터 등과 협업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간담회는 20일 오후 2시 양평원에서 진행한다.

2024-02-19 12:00
구로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올해 전 구민으로 확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스팸 전화, 광고 메시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구는 지난해 8월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9월부터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신청자 수 비율이...

2024-02-19 10:26
토스뱅크, 클릭 안해도 매일 이자 주는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를 이용한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객들의 통장 개설과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 직접 입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예방책을 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눠모으기 통장을 출시 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편의와 금융주권을 고민하는...

2024-02-19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2024-02-18 09:54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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