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석달간 강북경찰서·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해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해 지난 5일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침입자들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제작한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도 참석한다.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재는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유용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PwC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국 회원사인 PwC컨설팅은 문홍기 대표가 마약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노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엑시트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 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공식 캠페인 이미지와...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펼친 범국민적 운동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한영회계법인 유인상 부대표를 지목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작년 16개 자치구에서 주택가 화재 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안전 관련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후로 25.5%p 증가(47.1%→72.6%)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보다 22.3%p 증가(54%→76....
자사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결과에 의하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능형 CCTV 확대(70%) △비상벨 설치(13%) △CCTV모니터링 인력 증원(11%) △가로등 추가 설치(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스원은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CCTV 도입이 늘고 있고...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적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제보 요청 게시글과 함께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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