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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14:08
  •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FIU, FATF 6차 총회 참석…"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위해 국제기준 개정"
    이에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ㆍ외 권한 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도 개정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2022-03-08 10:33
  • 고팍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에 맞손
    고팍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에 맞손
    동국대는 지난 20여 년간 정보보안과 사이버조사(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해 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국제범죄ㆍ테러조직 등의 범죄수익 세탁과 자금조달 방지, 해외자금도피 차단을 위한 최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양성을 지원하고, 고팍스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신규 AML/CFT 전문가를 채용으로 통해...
    2022-03-02 10:51
  • 불법 주소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흘러들어온 금액, 지난해 4분기 기준 140만 달러 육박
    불법 주소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흘러들어온 금액, 지난해 4분기 기준 140만 달러 육박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의 일부인 ‘NFT’ 파트를 발표했다. 자전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척 자산의 가치와 유동성을 호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NFT 자전거래의 목적은 NFT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NFT 자전거래를 추적한 결과, 자전거래자가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분석했다. 자금을 자체...
    2022-02-28 08:52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행동이 사기적 부당거래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거나 1심 판단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실질적인 인수대금 납입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발행됐음에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처럼 가장했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2022-02-25 14: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엔진ㆍ삼성중공우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엔진ㆍ삼성중공우 ‘강세’
    그 뿐만 아니라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종근 STX엔진 전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으로 66억 원을 받은 혐의를...
    2022-02-23 16:23
  • [종합] 尹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대장동 난타전
    [종합] 尹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대장동 난타전
    윤 후보는 “전혀 없다”며 “3억5000 들고 들어간 사람이 1조 가까이 수익얻었다”며 “설계자, 수임권, 수용권자가 이 후보였다.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거 관심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이야기하는데 그사람들 이 후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적 없고 정영학 알지 못할뿐아니라 내용이 없다”며 “그 녹취록 끝부분에...
    2022-02-21 22:14
  • 미국, 가상자산 범죄 단속국 신설…한국계 검사 초대 국장
    미국, 가상자산 범죄 단속국 신설…한국계 검사 초대 국장
    FBI 내 전문 조직 신설, 수장에 사이버 범죄 전문 최은영 검사범죄자 추적, 피해 수익 환수 등 역할 미국 법무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초대 국장에 한국계 인사를 임명하고 자금 추적과 피해 수익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2022-02-18 11:10
  • 로맨스 스캠도 진화한다...가상자산 관련 사기 1년 새 5배 급증
    로맨스 스캠도 진화한다...가상자산 관련 사기 1년 새 5배 급증
    이후 1~2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특정 가상자산 상품을 소개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속여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게 했다. 하지만 입금된 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대신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컨설팅업체 가이드하우스는 “특히 입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2022-02-15 15:24
  • 장하성‧김상조 디스커버리 투자 논란…펀드 사고 때마다 등장하는 정관계실세들 왜?
    장하성‧김상조 디스커버리 투자 논란…펀드 사고 때마다 등장하는 정관계실세들 왜?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은행‧금융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사모펀드에 모셔오면 투자자들을 모을 때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권 초기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은행권의 한 프라이빗뱅커(PB)...
    2022-02-14 15:56
  •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2022-02-11 21:32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영화 ‘355’ 개봉 이틀째 순조로운 출발"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영화 ‘355’ 개봉 이틀째 순조로운 출발"
    영화 ‘355’는 인류를 위협하는 글로벌 범죄조직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에서 뭉친 최정예 블랙 에이전트 TEAM ‘355’의 비공식 합동작전을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TEAM ‘355’가 공동의 적 앞에 하나가 된다는 흥미로운 전개와 역대급 팀플레이를 보여준다. 또한,, 등 다수의 작품으로 국내에서 ‘차여신’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는...
    2022-02-10 14:00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 공약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박 씨가 최초 n번방을 공론화하면서 느낀 분노와 무력감 등에 공감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2022-02-09 14:54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2022-02-07 16:03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2022-01-27 13:55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2022-01-27 10:46
  •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이 씨는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335억 원은 출금 후 반환돼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이다. 이 씨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횡령금으로 680억 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2022-01-26 13:41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주주들 집단소송…“손해 막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주주들 집단소송…“손해 막대”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01-26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최선경 박건영 △검사 권재호 김상문 정수정 고아라 김지은 박상희 박성진 구진미 김민정 김희연 박현규 선현숙 이창희 임아랑 황성아 권경호 권영주 김동규 김영식 박경화 이주현 최명수 강현욱 김춘성 김태호 은종욱 정정화 허정 허태훈 황재동 황호석 김대철 남재현 박기웅 이종광 김수길 송민주 신기창 임찬미...
    2022-01-25 18:11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재판부는 "주 모씨와 구 모씨는 2011년 8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2012년 9월경 주 씨와 의료법인 설립에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 씨와 구 씨...
    2022-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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