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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2021-04-14 11:01
  •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21-04-13 12:00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2021-03-30 14:56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여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2021-03-29 18:24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2021-03-29 16:07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2021-03-24 12:04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1-03-22 16:18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2021-03-16 06:00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돼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2021-02-13 09:00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2021-02-04 11:10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성 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2021-01-20 15:49
  •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2015년 2월부터 사업자금이 경색되면서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도 병합됐다. A 씨는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조치가 예상되자 3억7000여만 원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했다. 2심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 판단이...
    2021-01-10 12:12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주요 내용은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다. 범죄주식 동결 패스트트랙이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협업...
    2020-12-30 12:38
  •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재판장이 말한 정경심 양형 이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2020-12-23 18:20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2020-12-23 15:51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김 검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고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2020-12-06 10:42
  •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0-11-26 15:17
  •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20-11-20 14:28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23년인 것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 범죄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형을 받으면 누가 선뜻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나, 초범이라고 감경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범죄은닉자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1-19 05:00
  •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손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2020-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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