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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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또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우고,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인사상 성평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2018-06-22 10:2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범죄수사규칙 211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학교전담경찰관)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2018-04-10 10:00
공정위, 기업집단·카르텔 조사 칼날 '디지털포렌식' 업그레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카르텔 조사에 주로 사용하던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의 정보를 수집·분석·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 무결성을 보강하는 등 재벌 개혁의 칼날이 더 예리해진 것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2018-04-03 10:47
文 대통령 “‘미투’ 호소 가슴으로 들어 달라…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 제34기와 경찰 간부후보생 제66기 합동임용식’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어르신,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18-03-13 14:52
[비트코인] 범죄자들의 거래수단이 된 비트코인…이젠 납치범까지

검은 죽음은 '어머니는 납치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조직 강령으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에일링은 인터뷰에서 “납치범 중 한 명이 내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보고 아이의 엄마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범죄와 관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약 33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사이버...

2017-08-09 17:17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나?

범죄경력을 숨겼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신분 세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에 의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2017-05-30 10:42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ㆍ복사 쉬워진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2017-05-23 15:23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아울러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해부터 정비해 지금까지 6883개를 정비했다.

2016-10-12 15:21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경찰청 훈령보다 '특강법'에 근거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씨의 얼굴 사진을 배포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나 현장검증에 나설 때 포토라인을 설치, 조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2016-05-06 23:26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는 누구…경찰 얼굴 공개 방침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2016-05-06 17:09
인권위, '인질범 말만 듣고 내연관계 브리핑' 경찰서장에 징계 권고

경찰청은 훈령과 규칙 등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서 수사·공보 관계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2016-01-22 11:27
행자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현재는 이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공론화되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2015-09-23 07:04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2015-09-04 13:22
경찰, '몰카용' 카메라 생산·소지 제한 입법 추진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 청장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2015-08-31 16:25
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법령과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할 때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할 경우에는 격리조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 해서만 교육관련...

2015-08-06 09:04
경찰, '디지털 증거수집·처리 규칙' 제정…해시값 생성 의무화

이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복제본을 수사 필요에 따라 조작할 수 있고,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감추고자 원본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지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증거수집 규칙은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생성한 뒤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이 이를 확인하고서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2015-06-03 08: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7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대포폰 개통·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받는다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2015-04-17 07:24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대책에 따르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당할 수 있지만, 비위 정도나 고의성...

2015-03-27 16:14
경찰, 시위 현장 '촬영' 가능 범위 대폭 확대…인권 침해 논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증거수집(채증)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칙을 제정했다.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던 사진촬영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직업경찰 외에 의경도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경찰 요원에 의경도 포함했다. 다만...

2015-01-20 21:46
경찰, 유병언 시신 발견·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안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혓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09-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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