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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안건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2020-07-29 18:15
  •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문제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피고소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이 역시 2차 피해”라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와 (강제 추행)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를...
    2020-07-20 16:37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2020-07-14 16:40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2020-07-13 16:59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2020-07-13 15:05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유죄 측근 감형…비판 잇따라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유죄 측근 감형…비판 잇따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의 규칙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일이자 ‘법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뮬러 전 특별검사는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로저 스톤이 특검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스톤은 연방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2020-07-12 16:09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7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신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개원식은 국회법...
    2020-07-12 15:55
  •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2020-07-05 17:16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
    2020-06-26 16:01
  •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발족 한 달여 만에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낸다. 9일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2020-03-09 19:55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2020-03-04 14:06
  •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규칙은 8월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
    2020-02-20 15:36
  • 화웨이 "백도어 의혹 관련 구체적인 증거 공개해야"...WSJ 보도 반박
    하지만 팩트는 미국 관료들이 언급한 ‘백도어’는 범죄 수사를 위해 시스템에 내장된 의무적, 합법적 행위를 지칭하는, 소위 말하는 ‘법적 감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감청은 통신장비사가 아닌 이동통신사들의 소관입니다. 미국 정부는 통신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함으로써 비기술 전문가의 이해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0-02-13 15:10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은D&C 분양 사기… 추징보전 청구 기각 = 김혜은...
    2020-01-14 05:00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2019-12-30 20:55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된다. 검찰은 일본 법무성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를 입법례로 참고해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피해액 지급절차,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환수액은 안분 비례 원칙을 기본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2019-12-05 04:00
  •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곳은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라며 “사망 사건을 따로 수사한다거나 별건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면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말했다....
    2019-12-02 21:43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
    2019-11-22 10:37
  •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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