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작,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해 20명...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총 목록, 조서 등을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공수처...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월 말 경찰은 유치원장 B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 유치원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유치원생 9명을 33차례 학대한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회의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이어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관련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송치’라는 표현을 비롯해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53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