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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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재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022-08-11 17:1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2022-08-11 16:29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08-10 08:27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2022-08-02 11:41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2022-07-26 14:13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07-12 11:36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2022-06-14 17:07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경제 범죄의 공소시효는 대체로 5년이다. 한국육계협회의 행위 시점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시효 완성은 올해 7월로 보인다. 한국육계협회 고발건이 4월 15일에 검찰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배당되면 검찰은 3~4개월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공소시효 뿐 아니라 처분시효 또한...

2022-05-08 13:42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2022-04-18 20:44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2-04-11 18:00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2022-04-10 15:36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 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2022-03-30 15:57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2022-03-13 12:00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2022-03-04 18:18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이어 앞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내지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요구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2022-02-23 19:11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2022-01-26 00:00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2022-01-21 14:0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2022-01-11 20:31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2021-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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