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기소된 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뿐이다. 이마저도 야권이 이 후보를 지목하는 이른바 ‘윗선’까지 뻗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는 빠진 채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용두사미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전략개발팀 소속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맡았다.
이성문 전 대표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 씨와 인연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6일에도 이...
㈜한라는 경남 김해시 내덕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김해 장유역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를 11월 분양한다.
김해 장유역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4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6㎡A 163가구 △76㎡B 55가구 △84㎡A 224가구다.
단지는 전 가구가 판상형 아파트로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취재진은 김 씨를 향해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고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전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다. 이에 야당은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자 여당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대검 달려간 野 "李 타격 두려워했나" 비판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넘게 구속해 조사하고도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으로 기소한 후 대장동 의혹 중심인물에 대해 처음 이뤄진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로비설'의 실체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 등이 돈을 모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2020~2021년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논리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1호 소유주)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면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면서 졸속 수사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총 5억 원 뇌물을 전달했다고 봤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으로 갑자기 바꿨다.
김 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대가로...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가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할 만한 진술을 얻지 못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배임액만 최소 1163억 원…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