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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석태아 35년간 품고 산 70대 外
    [랜선핫이슈] 푸들 학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석태아 35년간 품고 산 70대 外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살해한 뒤 화단 등에 유기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2021-12-29 10:36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2021-12-28 15:00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2021-12-24 14:56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12-13 18:13
  •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선거자유방해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은 9일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
    2021-12-13 17:00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2021-12-12 08:00
  •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선생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학생의 증언에 부모와 지역 촌장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년에 걸친 헤리의 범죄가 수면에 드러났다. 현재 여성단체와 아동보호단체들은 헤리에게 징역 20년형을 비롯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종교당국과 교육당국은 다른 기숙학교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1 00:58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 성과를 본 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2021-12-10 07:13
  • 2008년에는 ‘부시 일가’ 총출동했는데...13년 뒤 얼어붙은 미·중
    2008년에는 ‘부시 일가’ 총출동했는데...13년 뒤 얼어붙은 미·중
    6일(현지 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고려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외에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중국에 보내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21-12-07 17:54
  •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실체를 규명한 뒤 엄단할 방침이다. 검경은 ‘수사준칙’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검경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2021-12-07 13:43
  • 기업형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에 현직 경찰까지…입건 후 직위 해제
    기업형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에 현직 경찰까지…입건 후 직위 해제
    특히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성매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직위 해체됐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 조직에 대해 그 규모가 크고 범죄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조직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신설해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2021-12-04 00:03
  • [이슈크래커] "극성팬 vs 문화 영향력 확대"…팬덤 문화의 두 얼굴
    [이슈크래커] "극성팬 vs 문화 영향력 확대"…팬덤 문화의 두 얼굴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반면 아티스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며 논란을 키우기도 한다. 주체적인 팬덤의 행동력은 연예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응원 넘어 ‘선한 영향력’ 펼치는...
    2021-11-30 15:09
  • 경제계 “중대재해법ㆍ과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법ㆍ과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범죄자 신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결정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업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주요 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계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2021-11-26 17:30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 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해 국산헬기 안전성 홍보
    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해 국산헬기 안전성 홍보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351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한 최대 규모로 베트남, 필리핀, 슬로베니아 등 5개국 소방인사도 방문해 국내 소방제품을 관람하고 수입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KAI는 수리온 기반의 소방헬기를 비롯해 경찰, 해경, 산림 헬기와 주 기어박스(MGB) 목업을 전시했다. KAI에서 제작한 첫 국산 소방헬기 한라매(KUH-1EM)는 해상과 강풍이...
    2021-11-25 09:42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2021-11-23 14:38
  •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단체들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 씨가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원통함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2021-11-23 14:1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다.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불가능하다. 조직폭력, 마약이나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2021-11-23 05:00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2021-11-16 10:48
  • [오코노미]사이비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면… 연상호 넷플릭스 신작 ‘지옥’
    [오코노미]사이비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면… 연상호 넷플릭스 신작 ‘지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외치는 종교단체 새진리회는 교주 정진수(유아인 분)을 내세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고지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처음에는 사이비라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를 예견한 정진수를 신격화하며 추종하게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옥행을 시연하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2021-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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