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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난해 4300명인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참여 인원을 2027년 1만 명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2023-12-14 16:30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AI·SW 로봇 인재 6000명, 현장 실무 인재 5000명 등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방문규 장관은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4:5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2023-12-14 05:00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먼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 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2023-12-13 14: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법원이 A 씨 보석을 허가하기 이틀 전, 대통령실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술 유출 관련 범정부 대응이 강화하는데,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해외 기술 유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2023-12-12 06:00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장 차관은 이날 주유소 대표 등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라며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2023-12-10 14:15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12-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서울청사) △제12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직업정보제공협회’ 업무협약(석간) △’23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5일(금) △고용부 장관 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서울)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차관 15:00...

2023-12-10 08:51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본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2023-12-08 13:28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2023-12-07 17:48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 협업', '범정부 역량 결집'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산 관련 정부 인사,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끄는 방산 혁신기업, 청년 방위산업...

2023-12-07 13:27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조승환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1:00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2023-12-06 09:02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2023-12-05 05:00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 중이다. 선배시민대회는 어르신 자원봉사자(선배 시민)의 우수 봉사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2023-12-04 12:0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속보] 당정 "전산망 장애, 범정부 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수립"

[속보] 당정 "전산망 장애, 범정부 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수립"

2023-12-03 16:01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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