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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2024-01-17 11:14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2024-01-16 15:00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다 보니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어 범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2024-01-11 16:25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

2024-01-10 09:10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데이터 확보, 규범 적용 등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 진단과 국익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탐색이 필요하다”며 “진화된 생성형 AI의 사회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2024-01-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영국 정부는 2021년 ‘범정부 폐경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중년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영국의 기업들은 갱년기 시기에 들어선 사원들에게 재택근무 허용, 탁상용 선풍기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일하도록’…“韓 창의적인 변화 꾀해야” 셔먼이 말하는 미래 노동사회는 정년이...

2024-01-05 06:00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12:00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2024-01-02 11:00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한 총리는 또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2024-01-02 09:2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2023-12-28 16:00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08:21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인력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2023-12-27 06:00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2023-12-26 12: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올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말부터 일부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8월 출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0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크게 올해 크게 3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2023-12-26 10: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023-12-25 11:09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2023-12-22 11:30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만6000㎡)를 반환받은 바...

2023-12-20 14:09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2023-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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