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해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석유관리원은 석유 가격 안정화와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 시장을 교란하는 유통 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4일 여가부에 따르면,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회의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다.
특별회의는 그동안 64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했다. 그중 583개(89.8%)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제19회 특별회의 때는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신청 편의를 높여 서민,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 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됐고, 신약 혁신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부 육성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민·관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 체계구축,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온 바 있다.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범정부 원팀’을 구성해 주 단위로 핵심 민생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사업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매주 재정 집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행 상황을...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기준)은 3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 최고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2분의 1 가까이 축소되는 성과를 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경기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2024 CES에서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일상과 기기 전반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AI 일상화가 곧 생존 전략인 시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이날에는 기존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하는 초거대 AI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