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범정부 협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와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회의'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최상대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2070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 원칙을 정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을 만나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칭하는 등 신통상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각오를...
한국전력·한수원 등 관계 기관 모두 참석해민관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가동도尹의 원전 최강국 건설 목표에도 힘 실릴 듯산업부 "추진단 가동과 함께 수주 지원 준비"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오후 원전 수출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원전 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내건 원전 수출 강국 목표에도 힘이...
있고 해수부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를 통해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구성과 민관전략회의 외에도 각 부처 실무진 간 세밀한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것저것 화상회의나 여러 회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할 일이 있으면) 할 때마다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가칭)를 운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보고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제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경제 관련 대책을...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이 말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이에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본격 가동하고,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으로 구성된 TF 점검반을 통해 분야별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2월 중에는 TF 점검·논의상황을 토대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점검·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별·분야별(공급망·실물경제·금융시장)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형 디지털 모델'의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범정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