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아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이 꼽혔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이에 정부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이번 회의는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의 연장선이다. 복지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힘을 모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해외인증취득 종합지원과 유럽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된다.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과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에 격상했다. 또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의 역량을 합치기 위해 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날 기업들은 ICT, 콘텐츠, 바이오 등의 정보 제공과 지원 전문성 강화, 인력과 교육 및 자금 지원...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석간)
△국가기록원,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베트남과 공공행정 협력포럼 공동 개최
△지역...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첫 번째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에선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3.1% 줄어들고 무역수지도 2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방산 수출 강국 도약' 위한 수출전략회의 주재올해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역대 최대 규모" 실적"방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 견인 중추""방산 수출, 원전·건설 협력 확대…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24일 처음으로 방산 현장을 찾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아울러 범정부 극지정책 협의체를 구축해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북극 과학장관 회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국내 개최를 추진해 극지 거버넌스의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다만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첨단전략과 관련한 총력 지원을 주도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착수하겠다"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했으며, 후속...
수출상황실에서 논의 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상황실 개소식에 이어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선 최근 한국 무역의 중심인 수출의 상승세가 둔화한 것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최근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증가율이 6월 이후...
천문학적 투자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게 전략회의 후 완성차업계의 생각이다.
완성차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기업의 미래차 전략을 지원할 방법은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라고 입을 모았다. ‘미래차 인재 양성’이라는 청사진 역시 산업부 단독이 아닌, 교육부와 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목표다.
완성차업계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뉴욕서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AI 분야 선도국 캐나다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디지털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역할이 중요해 지는 만큼 혁신의 범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인공지능...
뉴욕 구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해야 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뉴욕 구상과 범정부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산업계에서도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을 실천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