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범정부...
한편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17개 경호 관계기관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3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활동계획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별 위원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의 경호안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계획은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고자 문 대통령의 2017년 9월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또 가상통화 관련된 연구, 상황들을 정부 관련기관 대책 회의에 참여해 전달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혼선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상화폐 TF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관한...
문 대통령은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및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 국내외...
단적인 예로 9월 29일(가상통화 범정부 TF 1차 발표일)부터 정부가 앞뒤 안 가리고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그때 비트코인이 500만 원 이하, 이더리움이 30만 원대였다. 그런데 이후 불과 몇 개월 새 비트코인은 2500만 원, 이더리움은 2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이게 다 시장의 반응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을 뜻하는...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한다.
고 차관은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특히 보유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공식적인 언급에 나서며 이미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율을 마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슷한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도...
국내 처음으로 파산(破産)한 가상 화폐 거래소 ‘유빗’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3일간 가상화폐 거래소 13곳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는데...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등락을 보이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팀이 곧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통화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7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휴일에도 연일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한 육용 오리농가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AI 의심환축이 확인됐다.
의심환축은 임상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정밀 검사가 진행...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미국 행정부는 그간 최우선 개정 대상으로 꼽아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내년으로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위원회 1차 회의는 내달 열린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