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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항 지진 대책 특위 구성…"피해 복구 예산, 추경 반영"

민주당 포항 지열 발전소 지진 대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흥해 특별 재생 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성, 시급성을 살펴보고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28 17:09
홍남기 “12조 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애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으로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2019-03-13 09:31
홍남기 "무역금융 235조 원으로 확대…중기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1000억 원)하겠다”며 “이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

2019-03-04 09:42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톤…올해 41% 처리한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2019-02-21 11:00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감축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2019-01-22 11:41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먼저 정부는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2019-01-17 13:52
진선미 장관 “심석희 용기ㆍ결단 경의…여성폭력 콘트롤타워로서 유감”

진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먼저 어렵게 입을 연 심석희 선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심 선수를 포함해 미투 피해자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

2019-01-11 14:57
김부겸, 강릉 펜션 사고 회의서 "죄인된 심정 가눌 길 없다"

김 장관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릉 펜션사고 수습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로 숨진 학생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慘慽)이라고 하는데 그 슬픔 속에서도 조문을 받아 주셨다"며 "공직자로서 정말 죄인 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마지막 등교를 하고 우리...

2018-12-22 17:51
[2019 업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은 자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2018-12-20 15:30
이재갑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 사항을 검토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12-18 21:15
열차탈선 등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에 13일 범정부 대책회의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김부겸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KTX 오송역 정전을 비롯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2018-12-08 13:38
중기중앙회 찾은 성윤모 장관 "기업 DNA, 획기적 전환 촉진"

발전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동반성장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혁신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대․중기 상생을 통한 범정부적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며 성 장관에게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2018-12-04 11:00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2018-11-20 15:04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어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10월 30일 출범했다. 이 밖에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해 올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해 41억 원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2018-11-20 10:44
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2018-11-09 11:54
민주 "태풍 '솔릭' 철저한 대비 필요…피해 최소화에 만전"

한편 국회는 범정부 차원의 태풍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된 주요 상임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날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운영위원회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연기됐다.

2018-08-23 14:31
태풍 ‘솔릭’ 한반도 강타…정부·지자체 총력전 나서

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전국 1500여 개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태양광 설비가 태풍에 큰 피해를 보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발목을 잡힐까 걱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태풍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솔릭 피해 예방책을 논의했다.

2018-08-23 10:11
태풍 ‘솔릭‘ 대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본격 가동

통과 예상됨에 따라 관련된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3차례 영상회의를 개최했으며, 태풍 진행경로 및 정부 대처상황을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18-08-22 11:45
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전기요금 인하 종합적 검토”

어제 회의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폭염 대책과 관련해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며 “‘범정부폭염대책본부’의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폭염과 관련해...

2018-08-05 15:35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난관리기금 등 전 행정력 동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폭염이 재난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와...

2018-08-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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