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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가안보실, 겨울철 국민안전 대비태세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 겨울철 국민안전 대비태세 점검
    이번 제2차 국가위기평가회의는 동절기 재난 및 어선 안전 등 국민안전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점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동절기로 접어들면 그에 맞추어 안전 관련 체크 포인트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실질적인 맞춤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2019-12-1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세계박람회 범정부 유치추진체계 본격 가동(석간) 1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3:30 석유 컨퍼런스(삼정H)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본격 추진(석간) △한-독 Industrie 4.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2019-12-15 09:45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2019-12-09 14:15
  • 정부 “바이오 육성 위한 인센티브, 규제 개선 정책 검토…차세대 주력 산업”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혁신, 인재양성, 제도·규제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1차 선정 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핵심 과제를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2019-12-06 20:06
  • 바이오산업 혁신범위, 환경ㆍ에너지까지 확대
    바이오산업 혁신범위, 환경ㆍ에너지까지 확대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에서는 이달 중 1~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중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과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08 17: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을 범 정부차원에서 협업해 성과를 내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2019-11-08 15:53
  • [종합] 분양가 상한제 서울 겨냥…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종합] 분양가 상한제 서울 겨냥…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06 12:19
  •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또한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2019-11-06 10:06
  • 이낙연 "돼지고기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비 위축"
    이낙연 "돼지고기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비 위축"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방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국무2차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개 시...
    2019-10-17 15:40
  •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독립' 본격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독립'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정부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투트랙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한편 이날...
    2019-10-16 15:49
  • [종합]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100 α' 품목 안정적 확보"
    [종합]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100 α' 품목 안정적 확보"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가동됐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2019-10-11 08:53
  • 與 돼지열병 특위 "범정부적 총력 대응"…남북 공동 방역 제안
    與 돼지열병 특위 "범정부적 총력 대응"…남북 공동 방역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공동 방역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농림충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2019-09-27 12:29
  •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과 장려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고용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토록...
    2019-09-19 05:00
  • 홍남기 "정년 문제, 중장기적 관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홍남기 "정년 문제, 중장기적 관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궁극적으로...
    2019-09-18 09:52
  •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기 하강리스크 확대…추가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최근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우리에게 더 강화되고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2019-08-30 09:34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올 하반기 주요 게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2019-08-23 16:00
  • 당정청, 1조6578억 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키로
    당정청, 1조6578억 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키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원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2019-08-13 21:42
  • [한일 경제전쟁] 日대응예산 ‘1조+α’…‘소재·부품 독립’ 앞당긴다
    [한일 경제전쟁] 日대응예산 ‘1조+α’…‘소재·부품 독립’ 앞당긴다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의 설치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당 2개 특위와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2019-08-04 18:17
  • [종합] 당정청 "내년 日 대책 예산 1조+a…범정부 위원회 구성"
    [종합] 당정청 "내년 日 대책 예산 1조+a…범정부 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지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2019-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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