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이 처한 환경과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뜻한다.
죄안됨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죄안됨의 예로는 정당방위 등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5...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통해 유이화가 유리를 깬 범인이고, 횡령 사실도 알게 된다. 하지만 주변인 모두 유이화에 대해 좋은 말만 전하는 데다 돈을 횡령당한 이들조차 하나같이 비는 돈이 없다며 유이화를 두둔한다.
태국에 도착한 유이화는 자신을 알아본 듯한 한국인을 피해 도망치다 아이를 보호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터폴 수배령이 내린 인물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지만...
SCMP는 범인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추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 서비스가 엄격하게 규제된 중국 인터넷 회선에서는 챗GPT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훙씨는 해외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생성형 AI가 공산당 체제에...
매니저가 우리에게 서 있지 말고 다 땅으로 앉으라고 했다”며 “그 매니저가 어떻게 봤는지 범인이 총을 갖고 내리니까 그걸 보고 숨으라고 한 것이다. 딱 1분도 못 돼서 창고 안에 앉은 순간 총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미국의 기념일인 ‘마더스 데이’(Mother‘s Day·어머니의 날)를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그러자 김환은 주상을 노린 범인이 흘리고 간 것이라며 오방낭을 꺼내 강산을 놀라게 했다. 때마침 내금위에 소환된 윤구남(최태환 분)은 오방낭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강산이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해 강산은 더 이상의 문책 없이 파직만 당했다.
그러던 중 이창은 화살이 가슴에 깊이 박혀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천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가 세상을 떠날 경우...
앞서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현재까지는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참사 희생자 명단에는 한인 가족뿐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자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의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CNN은 보도했다.
앞서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혔고 현재까지는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에 정통한 고위 경찰 소식통은 그가 소셜미디어상에서 극우 극단주의와 관련해...
야차가 된 여인들을 제압한 형제가 한숨을 돌리는 사이, 범인이 나타났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년의 직원이자 토착신인 조왕(이새로미 분)이었다.
아궁이에서 불에 타 죽은 탓에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는 사방이 거울로 된 미용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선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홍백탈’이 자신에게 삼충 알을 건넸음을 실토한 순간, 조왕은...
범인 SNS서 신나치·백인우월주의 옹호 자료 발견당시 가슴에 ‘RWDS’ 패치 붙이고 있어바이든 “총기 규제 강화하는 법안 의회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웃렛에서 8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사살당한 총격범의 신원이 댈러스 출신의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밝혀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고위 법 집행 당국자는...
온라인에 유출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엔 범인이 차에서 내린 뒤 걸어가며 사람들을 향해 총을 30여 차례 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웃렛에서 쇼핑 중이던 수백 명이 매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범인은 경찰과 교전 중 사살됐다.
조너선 보이드 앨런시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범인을 포함해 7명이 숨졌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9명 중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행여 영장을 기각했다가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못 잡게 되는 애매한 후폭풍을 겪을까 봐 미심쩍더라도 장소와 매체조차 특정되지 않은 영장을 기각하기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이유다.
정 판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해준은 “진짜 범인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야 당신도, 나도 살거든”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뱉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가 연쇄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시각, 2021년의 백윤영은 유명 작가 고미숙(김혜은 분)의 편집자로서 업무 과중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족들만 생각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엄마...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고유나였다.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졌던 그는 실제로 유흥업 종사자였다. 윤해미는 “너 가짜 대학생이었어? 패션 디자이너라면서 술집 마담이라며. 도대체 몇 년을 속인 거야 우리를?”이라며 “그것도 사실이야? 네가 우릴 기도식한테 팔아넘겼다는 거?”라고 분노했다.
이에 고유나는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냐고. 어떻게...
태국 아이돌 출신 인플루언서가 자택에서 연인과 숨진 채 발견됐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20분께 방콕 라차테위 소재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인플루언서 지지(19·본명 수피차)와 그의 남자친구 푸미팟(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푸미팟은 태국 공군 고위급 장교의 아들로 왕립 공군 훈련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이어 “안타깝게도 주변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로, 링거가 범인일지 (의료가 낙후된) 캄보디아가 범인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권도훈은 폐공사장으로 범인을 유도하며 첫 등장 했다. 그의 앞에 나타난 범인이 “무슨 깡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묻자 권도훈은 “러시아무기 밀매, 마약 밀매, 살인, 인터폴 적색 수배 맞냐”고 되물으며 카리스마를 뽐냈다.
이어 권도훈은 “국가에서 널 잡아 오라고 한다. 가자”라며 범인 무리를 일망타진했다. 그러나 권도훈은 조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 언론인인 척 주변을 서성이다가 아흐메드 형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3명의 범인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아흐메드는 각종 범죄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주의원을 연임하는 등 정치활동에 적극적이었다. 2004년에는 연방의회 하원의원에 당선돼 2009년까지...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