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노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3차례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차례 대질조사를 통해 A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A 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들은 시점이 관련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 수습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미제사건도 세월이 흐르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범인이 드러나기도 한다. ‘엽기토끼 살인 사건’ 역시 최근 새로운 제보자가 등장하며 유력 용의자가 지목됐다.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는 총 두 명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상태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성범죄자...
그러면서 “앞서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와 조 씨는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조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 씨는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양 전 대표가 A 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은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해 그는 현재 협박과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죄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양 전 대표를 피의자...
또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언론 보도 직후 형사 고발과 수사 대비를 위해 조 씨에게 지시해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인도피죄)도 포함됐다.
검찰은 2차 영장 청구 시 기존에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검찰은 조 씨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범죄 소명 정도와 조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조 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조씨의 건강 상태가...
B씨는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조 씨는 브로커들에게 도피자금으로 350만원을 건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5일 브로커 박씨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브로커 조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생 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