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2020-10-28 06:00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김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김 전무이사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건네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등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2020-10-06 15:55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5월 23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

2020-09-23 11:00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공갈, 특수절도, 자동차 허위매물, 범인도피죄, 음주운전 등 수차례의 법 위반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다는 점도 양심이 깊고...

2020-09-21 06:00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020-09-18 15:17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0-08-26 17:10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후배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게 해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범인도피죄 관련 판결을 보면 새로운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침해할 경우 방어권이 남용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봐도 피고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2020-07-01 16:04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20-06-02 13:32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20-04-01 19:36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2020-03-29 17:08
경찰, 양현석 전 YG대표 소환ㆍ조사…협박·업무상 배임 혐의 등

양 전 대표가 A 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은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해 그는 현재 협박과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죄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양 전 대표를 피의자...

2019-11-09 10:46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보석 요청…“기록도 못 봐”

또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언론 보도 직후 형사 고발과 수사 대비를 위해 조 씨에게 지시해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인도피죄)도 포함됐다.

2019-11-01 11:20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다른 공범 조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씨 등은 조 전 장관...

2019-10-15 10:52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2019-08-02 18:56
대법 "공범 허위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자기 방어권 인정"

부동산 허위 매매 공범이 수사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의 공범인 만큼 허위 진술은 자기 방어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08-14 14:40
檢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홍문종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3년~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2018-06-27 14:0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2018-03-22 16:06
더민주,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檢에 고발장 제출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2016-10-31 12:11
[짤막잇슈]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 무고ㆍ위증 사범 엄정 처벌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윤모(20ㆍ여)씨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2015-07-20 10:04
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발끈 허위고소 女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중지했다. 윤모(20·여)씨는 '즉석 만남'으로...

2015-07-20 09:1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