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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평위, CP 1개·뉴스스탠드 4개 통과 결정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평위, CP 1개·뉴스스탠드 4개 통과 결정
    또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3개)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2021-01-25 11:43
  •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이 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은 “올해도 분기별...
    2021-01-20 11:00
  • 메디콕스, 벌점 4점 해소…”거래안정성 확보에 최선”
    메디콕스, 벌점 4점 해소…”거래안정성 확보에 최선”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는 9일 불성실 공시 관련 벌점 4점이 해소돼, 거래정지 리스크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잔여 벌점 역시 6월 18일부로 없어질 예정인 만큼, 거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콕스는 최근 벌점 해소 사안을 비롯해 그간 제기됐던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입장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21-01-07 08:28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2021-01-05 10:51
  • 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ㆍ선거사범 제외
    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ㆍ선거사범 제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발굴해 사면했다.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2020-12-29 11:00
  • 허위공시에 9400억 날린 개미...책임은 ‘오리무중’
    허위공시에 9400억 날린 개미...책임은 ‘오리무중’
    이에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회사에서 대놓고 사기 쳤다’, ‘공시 벌점만 받으면 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엘아이에스 측은 “계약 중개업체 윤준코퍼레이션 측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태국 회사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법 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아이에스가 계약 중개업체로 고용한...
    2020-12-24 12:49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상생법 위반 의심기업 596개사 중...
    2020-12-20 12:00
  • 우수공시ㆍ공시향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가점 준다
    우수공시ㆍ공시향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가점 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 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증가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 더욱...
    2020-12-10 15:00
  • 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합산해 건설사 책임 강화
    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합산해 건설사 책임 강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벌점 산정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2020-11-03 11: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2020-11-01 11:00
  •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추락방지시설 설치 미흡,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미흡 등 부적정한 시공사례 4건은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달라”며...
    2020-10-21 11:00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2020-10-20 09:30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미이행 과제는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피해 학생 보호 체계 마련△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2020-10-20 05:00
  •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벌점 부과, 공사 중지, 고발,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 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
    2020-10-11 11:00
  • 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처분 가능”
    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처분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2020-09-28 15:44
  • 도시재생 예비사업 첫 공모…80곳 선정해 100억 지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첫 공모…80곳 선정해 100억 지원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예비사업을 추진한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사업 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2020-09-23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한국금융지주ㆍ예스24 ‘급등’…진단키트 호재에 수젠텍ㆍ필로시스헬스케어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한국금융지주ㆍ예스24 ‘급등’…진단키트 호재에 수젠텍ㆍ필로시스헬스케어 ‘上’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거래 정지됐던 이디티는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를 쳤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이디티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오는 14일 에이치엘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는 메디포럼제약은 이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밖에 한화솔루션우, 모아텍...
    2020-09-07 17:02
  •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김 국장은 "그날 (기사에게) 내려온 물량은 무조건 다 배송해야 한다"며 "당일 정해진 배송을 하지 않으면 벌점, 벌칙, 혹은 벌금 등을 물리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토요일 밤까지 근무하다 보니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며 "일반 근로자들은...
    2020-08-13 17:03
  • 거래소, 이수페타시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이수페타시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6일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사실 등의 지연공시로 인한 것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부과벌점 2점을 받게 됐다.
    2020-08-05 17:11
  •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이 사건 이전인 2017~2018년까지 서면 미발급, 서면 지연발급, ESC 일부 미지급 등 총 7건의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로 경고와 벌점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한진중공업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2020-07-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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