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 도입과 과징금 가중 및 명단 공개 등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횟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 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 단위)로 변경했고 누계벌점이 10점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했다.
기타 공시제도 개선으로는 양 시장 공통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는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또한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벌점제를 도입해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하고 또 위반할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취업 알선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거나 노인을 속여 건강식품 등을...
이와 함께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를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는 ‘민원벌점제도’를 운영함,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민원을 유형별로 전산 코드화하여 실시간으로 조회 및 응대할 수 있는‘실시간 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여 고객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