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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또한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개발한 뒤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해당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2023-07-30 00:56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2023-07-28 14:40
  •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상민은 올해 8월까지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이미 15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명단 제출이 마감된 만큼, 협회는 이상민을 대체할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추가로 가능한지 확인 중에 있다. 여기에 이강인의 출전마저 불발된다면 20명이 아시안게임에...
    2023-07-26 09:01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2023-07-26 07:00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김 지사 등 지자체장,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2023-07-25 15:24
  •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해당 선수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협회는 이...
    2023-07-18 14:22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이 사고는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차량 통제를 제때 못했던 터라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모두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는 울산에서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은 빗물과 태화강에서 넘친 강물이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이면서 차를 빼러 갔던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 침수로...
    2023-07-17 15:40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홍 대표는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 원의 13.6% 상당인 1억7000만 원의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7-06 13:31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3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과 비교하면 자금 동원력이 강한 법인의 이익이 과대 대표돼...
    2023-07-05 11:37
  • 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기상청이 극한 호우(1시간 당 50mm·3시간 당 90mm 관측 시)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추후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2023-06-30 10: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이후 네덜란드 국체성은 당국으로부터 약 37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례 이외에도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식별, 사회보장 자격심사 및 급여관리,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 특히 이민자, 여성...
    2023-06-28 05:00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
    2023-06-25 09:00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2023-06-23 16:02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다.
    2023-06-22 23:56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사진 등을 보내며 스토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2023-06-21 16:57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만약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징역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법률이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밝히기 꺼려하고, 애써 용기를 내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2023-06-21 06:0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2023-06-20 05:00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최고액의 벌금인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2023-06-19 16:32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씩 나왔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2023-06-15 10:38
  •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사회봉사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의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김광현 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사회봉사 40시간과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2023-06-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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