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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2024-02-21 16:02
  •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2024-02-21 13:55
  •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2024-02-21 10:46
  •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2024-02-21 06:59
  •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2024-02-18 17:32
  •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었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2024-02-18 12:00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백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2024-02-14 16:01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2024-02-14 14:48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다만 플랫폼법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2-07 17:09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에 단통법 폐지안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2024-01-24 05:00
  •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국(NPPA)은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규제 초안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NPPA 웹사이트의 규제 초안 링크는 현재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작년 12월 발표된 해당 규제안은 온라인 게임머니 충전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2024-01-23 16:22
  • “IRA 폐기” 선언한 트럼프…美 진출 국내 기업도 ‘촉각’
    “IRA 폐기” 선언한 트럼프…美 진출 국내 기업도 ‘촉각’
    트럼프 당선 시 IRA 백지화?…혜택 축소 가능성도미국 진출한 국내 배터리·태양광·풍력업체 촉각일자리 창출 효과, 탈중국 기조상 급변 어려울 듯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미국에 7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온 국내 기업들은 내년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가...
    2024-01-02 17:00
  •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철회를 요청하면서 백지화 논란이 불거졌다. 양측은 이후 협상을 거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마쳤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9월 민간 참여사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연대책임 조항을 요구했다”며...
    2023-12-28 13:13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2023-12-12 05:00
  •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이들은 성명에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뤄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면서 “소통 없이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2023-12-07 17:44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아울러 여야 간 대치 상황을 불러온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기본 입장은 정치 공방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상태에선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 출마지역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보수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원...
    2023-12-04 17:00
  •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백지화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로 되돌린 것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 속 안간힘을 써온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다회용기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2023-11-29 06: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백지화된 일이 있다.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낸 검찰의 고육지책이나, 몰수 마약이 폐기 처분되는 전(全) 과정과 폐기 현장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보안상 문제가 불거졌다. 무엇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고민이었으리라.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전쟁...
    202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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