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검색결과,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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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주 '원전 비중 축소' 로드맵 발표"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어 박 실장은 "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

2017-10-20 17:43
신고리 건설 재개…한수원 노조 "국민에 감사" vs 반대 측 "아쉽지만 시민 판단 존중"

신고리 건설 반대측인 신고리5ㆍ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은 이날 "아쉽지만 시민참여단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기간이 짧았고 한수원 등의 활동을 제지 안 해 문제"였다면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원전 축소 의견을 무겁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2017-10-20 12:17
산업부 "신고리 건설 재개와 탈원전은 별개…후속 조치 준비"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2017-10-20 12:16
서울 성수동 레미콘 공장 2022년 6월까지 철거 확정

2010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했지만, 교통문제, 한강변 초고층 건립 부적절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때문에 백지화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거가 마무리 되면 2만7828㎡ 규모의 공장 부지는 바로 옆 서울숲 공원과 이어지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45년 만의 변신이다. 시가 2004년 서울숲을 61만㎡의 대형 공원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조성...

2017-10-18 17:05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에너지공기업 상장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작년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항인데 공운위 확정에 따른 것이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백지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에너지정책이 크게 변하면서 화력발전에 불리한 정책들이 발표되다보니,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한국전력 주가가 엄청 빠졌다” 면서 “기업...

2017-10-17 15:00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이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 하느냐"고 따져 묻자 장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만 해달라"며 이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야당 간사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한 것에 있을 수...

2017-10-12 15:20
[차이나 엑소더스]유통업계의 중국外 진출 공략은-2. 아세안 편(몽골, 캄보디아)

2012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인민당을 밀어낸 후 외국기업 들의 투자 백지화 소식이 들리던 때였다. ‘몽골리스크’가 생기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 지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송병구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교수는 “몽골 민족주의가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다”며 “인민당 정권이 친중(親中)이라면 이번 바툴가 대통령은...

2017-10-09 14:36
탈원전에…신재생 에너지 관심 ↑

지난 6월 새 정부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안정성과 공정률, 투입비용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5개년...

2017-10-09 09:00
'신고리 건설' 찬반 양측 극한 대립 ... 공론화위 "흔들림 없이 진행"

반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측 대표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시민행동은 25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 측은...

2017-09-25 17:39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 이름으로 ‘공수처 추진 백지화 결의안’이 먼저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은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독립 수사기구 추진을 주도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지난 2010년 3월 첫 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1년 만인 이듬해 3월...

2017-09-21 11:04
[종합] 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 이달말 1차 발표…TF재구성 통해 근본 대책 마련”

특히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것을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마침 이번 12월에 만료되는 면세점 하나 외에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조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

2017-09-19 14:16
중국, ‘의료 굴기’는 OK?…中푸싱그룹, 인도 제약사 글랜드파머 결국 인수

당초 이 인수 건은 지난해 7월 발표됐으나 인도 정부의 거부로 백지화됐다. WSJ에 따르면 당시 푸싱 측은 13억 달러를 인수액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인도 기업에 제안한 금액 중 최고가였다. 푸싱은 글랜드파머의 지분을 86% 인수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자국의 제약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인도 입법 당국의 규제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인도 당국이...

2017-09-18 08:48
정부, 남동ㆍ동서발전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 상장 백지화

남동ㆍ동서발전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의 상장이 1년3개월만에 백지화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내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태스크포스(TF)팀이 이달 초 해체됐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공기업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는 ‘에너지·환경...

2017-09-15 20:26
백운규 장관 “원전, 60년 이상 단계적 감축...2030년 재생에너지 20% 공급”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폐쇄(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을 추진한다.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2022년까지 조기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2030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환경 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2017-09-15 07:21
방송개혁 “적폐청산” 對 “언론탄압”…3주 만에 되돌린 ‘수능개편’ 도마 위에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갑작스러운 수능개편 발표로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더니 단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서 “이는 사교육 폭발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분노에 교육부가 무릎 꿇은 것으로 유예가 아니라 아예 백지화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2017-09-14 10:25
자동차업계, 한미 FTA 폐기설에 ‘긴장’… 2.5% 관세 어쩌나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백지화될 경우, 체결 이전으로 교역 조건으로 돌아가 국내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 합의에 따라 미국에 관세없이 자동차를 수출했다. 미국 수출 시 2.5%의 관세율이 붙는 일본·유럽 자동차보다 관세 측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하지만 한미 FTA 폐기로 2.5...

2017-09-05 10:19
물만난 금융노조… 하영구 퇴진 압박까지

◇금융공기업·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백지화·논의중단… 퇴진 내몰리는 하영구 1일 예금보험공사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조기도입으로 받았던 인센티브 총 4억5000만 원(1인당 60~70만 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보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2017-09-01 09:46
트럼프 “법인세율 15%로”…세계 감세 경쟁 불지피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연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추진됐던 국경 조정세가 지난 7월 미국 안팎의 거센 비난으로 백지화되면서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법인세율 15%가 달성이 어려워도 일단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실현되면 주요국의 감세 경쟁도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2017-09-01 09:22
文 대통령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야”…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제안

문 대통령은 “애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2017-08-29 16:14
산업부, 탈원전 단계적 추진…하반기 新통상정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탈피해 신(新) 통상정책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존의...

2017-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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