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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2021-03-14 17:10
  • 원희룡, '제주2공항' 반대 심상정에 "일대일 토론 하자"
    원희룡, '제주2공항' 반대 심상정에 "일대일 토론 하자"
    심 의원은 15일 제주도를 찾아 제2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원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주 방문 심상정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이 제주2공항 반대를 위해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제주 방문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일부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2021-03-13 12:44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앞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 가장 처음으로 올라온 철회 요청 글엔 이날 오후 기준 6만70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서진형...
    2021-03-12 04:50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신도시 업무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등을...
    2021-03-10 15:51
  • 제주도,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입장 전달…반대단체는 반발
    제주도,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입장 전달…반대단체는 반발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에 떠안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입장 발표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지사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는 "당정협의와 도민여론조사 합의정신에 입각해 정부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2021-03-10 15:36
  •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변경 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변경 왜
    일각에서는 내달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 현재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표류하고 전면 백지화한 2011년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1년 6개월간 가덕도 주민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9 06:00
  •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정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금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서울시의장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금 요금 인상이 어려우면 서울시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여러 지원책 검토 중…정부 관심 필요" 서울시도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2021-03-08 19:00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선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LH와...
    2021-03-08 17:37
  •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원점...
    2021-03-07 11:11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종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사업비가 최소한 10조 원을 훌쩍 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을 면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증도 없이 곧바로 추진한다는 무리수다. 예타는 총예산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다.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2021-02-23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전문가들에 따라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까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가덕도신공항이 2016년 공항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김해 확장안, 밀양보다 낮은...
    2021-02-21 19:02
  •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향후 1심 선고를 앞둔 7개 자사고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와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2021-02-18 18:00
  • [기자수첩] 1년 남은 정권의 5년짜리 공급 대책
    [기자수첩] 1년 남은 정권의 5년짜리 공급 대책
    1년짜리 정권이 내놓은 5년짜리 청사진이 불안한 이유다. 정부가 정말 주택 공급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나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주택 정책 수명을 연장할 궁리를 해야 한다. 야당도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으로만 집을 짓고 허무는 '모래성 주택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21-02-09 06:00
  • 가덕도ㆍ제주 신공항 건설 이달 중 결론 날까
    가덕도ㆍ제주 신공항 건설 이달 중 결론 날까
    이에 따라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이 6년 만에 정상 추진될지 무산될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공항 입지 주민으로 구성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2021-02-06 09:00
  • 북 원전문건, 3개 시나리오 포함…“내부 검토 자료” 명시
    북 원전문건, 3개 시나리오 포함…“내부 검토 자료” 명시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ㆍ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1안은 KEDO 당시 북한의 희망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2안은 핵물질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하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북한으로의 신규 송전망 구축이...
    2021-02-01 21:55
  • 검단신도시 18년만에 입주... 전국 '불장'에 분양권 웃돈 '기세등등'
    검단신도시 18년만에 입주... 전국 '불장'에 분양권 웃돈 '기세등등'
    검단신도시는 지지부진한 개발과 사업 규모 축소, 관련 프로젝트 백지화 등으로 장기 표류하던 수도권 2기 신도시였지만, 최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환골탈태를 노리고 있다. 주택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전세난과 전국적인 집값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권 몸값은 현재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상태다. 개발...
    2021-01-26 17:00
  • 감사원 ‘예산낭비’ 지적에…금감원, 워싱턴사무소 결국 폐쇄 수순
    감사원 ‘예산낭비’ 지적에…금감원, 워싱턴사무소 결국 폐쇄 수순
    이에 금감원은 2019년 5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하고, 추진 중이던 싱가포르사무소 신설 계획도 백지화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도 금감원의 해외 네트워크 축소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워싱턴사무소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25개가 소재한 뉴욕에 금감원 현지 사무소가 있는데, 해외점포가 한 곳도 없는...
    2021-01-25 05:00
  • 캐나다 주정부, 바이든 ‘키스톤 송유관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반발
    캐나다 주정부, 바이든 ‘키스톤 송유관 건설 중단’ 행정명령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업이 재개됐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건설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도로 백지화됐다. 총 90억 달러(약 9조8892억 원)가 사업 비용으로 책정된 가운데 이미 지난해 앨버타주 정부의 자금 15억 달러가 투입된 상태다. 케니 총리는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새 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만약 실패한다면...
    2021-01-21 15:56
  • [단독]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 부지 700억 원에 매각
    [단독]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 부지 700억 원에 매각
    이로써 국민대의 캠퍼스 증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됐다. 18일 국민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며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했던 국민대 제3캠퍼스 부지를 지난해 5월 약 700억 원에 A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A 사는 2개월 후 해당 부지를 B 신탁회에 707억 원에 넘겼다. 국민대는 이번 거래로...
    2021-01-19 05:00
  •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지주회사 전환도 백지화됐고, 그룹 재편 작업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매년 12월에 단행되던 연말 인사도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2016년에는 건너뛰었고, 2019년 연말 인사도 이듬해로 연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해외 인맥 자산을 활용한 경영 활동도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2021-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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