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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 또 줄고'…정부 일방통행식 지정에 누더기 된 '8·4대책'

정부·지자체 공급 엇박자서울시 "800가구가 적당"과천청사 유휴부지 백지화태릉골프장도 개발 불투명정부 일방통행에 갈등 확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을 '호언장담'한 8·4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과 강남, 태릉, 경기 과천시 등 핵심지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 규모가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2022-01-24 05:00
한국전력, 4분기 역대 최대 적자…중장기적 방향성 주목 - 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월 예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한국전력의 구조적 적자와 국내 전력 공급의 상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다시 강조될 수 있는 원전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전력은 4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2022-01-20 07:50
[종합] 윤석열 "文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과학 기반해 전력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하며 에너지 조합을 잘 활용해 과학적 근거한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

2022-01-13 15:10
[포토] 마스크 벗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1-13 15:05
[포토] 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국민부담 덜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15:04
[포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15:04
윤석열 "文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과학 기반해 전력 공급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하며 과학적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가 4월에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한...

2022-01-13 14:34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그 해 연말엔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공개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추진한 정책에 관련 업계와 학계가 강력 반발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져 친원전과 탈원전 갈등은 진영논리로 비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22-01-03 05:00
美ITC,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소송' 최종 무효화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므로,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2021-10-29 16:45
[부활하는 글로벌 원전] 탈탄소 딜레마에 전력난 빠진 전 세계, 원전으로 다시 눈 돌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던 웨일즈 와일파(Wylfa) 지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다. 힝클리포인트C와 시즈웰C 등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외에 추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와 벡텔(Bechtel Group)이 구성한 미국 컨소시엄과 대형 원자로 건설...

2021-10-05 16:51
[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12일(현지시각) 영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국가가 (백신 패스 도입을)한다는 이유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백신 패스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가장 방역 수칙에서 자유로운 국가 중 한 곳이다. 현지 유학생에 따르면 영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하지...

2021-09-29 17:49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후임인 은수미 시장도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일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재난 연대안전자금 942억 원을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충당하면서 이 지사의 시민배당이 3년 만에 실현된 셈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대장동 사업 배당금 1822억 원 시민배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임기 말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장한 해프닝이었는데, 은 시장이...

2021-09-29 16:48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다만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급적이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제도의 당초 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 누수를 수반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 관련 이해 관계인이 생겨났고, 기존 수혜자들도 있어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2021-09-13 13:45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백지화로 전세 매물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데다 입주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6일 기준) 0.17% 올랐다.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2021-09-11 07:00
[그래픽] 아프간서 미군 완전 철군... 막내린 '20년간의 전쟁史' 살펴보니

△2014년 5월 27일 : 오바마 연내 아프간전 종료 발표, 1년 후 백지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연내 아프간전 종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8월 초 탈레반의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특수부대원이 몰살당하자 10월 임기 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계획 백지화를 발표했다. △2020년 2월 29일 : 미-탈레반 도하 합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2021-08-31 17:37
롯데마트, '군살빼기' 대신 '체질개선'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폐점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폐점 없이 연내 14개 점포에 대해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카테고리 킬러’형 매장의 육성이다. 특정 분야의 상품을 중점적으로 파는 전문점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특정 제품 쇼핑에서 마트 쇼핑으로 이어지는 연관구매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롯데마트는 이르면 11월 서울...

2021-08-29 12:52
과천청사 대체지 4300가구 공급…갈현동에 1300가구 신규택지 개발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천신도시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원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제16차 위클리 브리핑에서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세부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은 주민 반발에 따라 청사 활용...

2021-08-25 11:00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신용대출 전체로 확정했다. 그동안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 건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수용불가 입장을 확실히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

2021-08-24 09:03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하남 감북은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추진되다 백지화된 곳이다. 당시 이곳에서 나오기로 계획된 물량은 2만1000가구에 달했다. 김포 고촌지구는 면적이 2500만㎡가 넘는 대규모 부지여서 서부권 핵심 거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양 화전은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상암DMC가...

2021-08-21 07:00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다.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2021-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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