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트러스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자 감세안으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방안도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재무장관인 재러미 헌트는 트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실상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이어 “인근 재개발 지역 중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곳도 있다”며 “일단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난 한 권리자도 “이제 와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해봤다”며 “일단 되는대로 빨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신흥1구역...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마포구청과 상암동 주민들은 “이미 2005년부터 소각장을 운영 중인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평일 새벽마다 오 시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백지화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치 대안으로 ‘전처리시설’ 건립 제안마포구, 생활 쓰레기 성상분석해 폐기물 감량 가능성 자체 검증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0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한다면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11일 박 구청장은 새우젓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입지...
28일 마포구청 기자회견서 입지선정위원회 위법성 주장입지선정위에 유력 후보지였던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마포구, 법률 자문위원회·고문 거쳐 회의록 면밀히 검토 중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돼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신규 자원회수시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예고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변경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여당이 발의안 재초환 완화 법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23일 발의안에는 빠져있다.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은 추진위 설립일부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상암동 후보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내달 5일 열릴 주민설명회 연기 △후보지 선정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입지선정위원회와 논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공람 및 주민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휘말린 이후 노조 등의 거센 반대에 결국 전면 백지화를 선택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시장을 장악해 뭇매를 맞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잡음에 시달리면서 고단한 한 해를 보냈다. 연초에는 대표이사 취임 과정에서 주식먹튀 논란까지 겪었다. 결국 카카오는 미사용 카카오톡 선물 전액을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재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고, 시와 노원구가 500억 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이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해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자료 열람과 함께 시정 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하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31일 오후 4시경 마포구청에서 구청장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 촉구’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구청장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설치...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구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면 백지화 및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구민과 합심해 입지 선정 결정...
박 구청장은 이날 '신규 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 촉구' 특별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마포구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형평성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설치관련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당시,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선정에서...
정부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택시기사들이 광화문 광장과 국회 앞 도로에서 격렬한 시위를 진행하며 서비스 백지화를 이끌어냈다. 11인승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하던 ‘타다 베이직’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금지법)’이 발의되며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모두 새로운 이동수단을 꿈꾸며 세상에 나왔지만 정부의 규제, 택시업계의...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양국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 했다”고 했다.
해당 매체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극도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복원을 목표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위안부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 ‘윤석열...
빗물터널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백지화한 사업이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간 서울지역에 524mm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 비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며 “침수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후복구보단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깅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함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10개로 추린 국민제안을 열거하며 3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키로 했다 온라인투표에 ‘어뷰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다.
대형마트와 농업계 등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