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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매년 증가세…2020년 배출량 5.7% 줄여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매년 증가세…2020년 배출량 5.7% 줄여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가 11일 발간하는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636곳은 총 5만544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상업체의 배출량은 2018년 6억150만 톤에서 2019년...
    2022-03-10 14:54
  •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ETF 투자 ‘빨간불’
    8일 런던ICE거래소에서 유럽 탄소배출권 1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10.35% 내린 톤(t)당 58.36유로에 마감했다. 지난달 초 톤당 96.43유로까지 치솟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 달 새 40% 가까이 떨어졌다.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총 배출량의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를...
    2022-03-0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석간) △2020 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 배출량전년대비 5.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2022-03-06 09:27
  •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2-03-04 09:3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등 ‘대체연료 자동차’로의 전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적용 대상 확대,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조성,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업종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되 2023~2025년 시범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에너지 용량별’로...
    2022-03-02 13:34
  •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이 급속하게 추진되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상승으로 양측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2022-02-28 13:58
  • [스페셜리포트] “누가 돼도 부담”…기업들 대선 앞두고 ‘노심초사’
    [스페셜리포트] “누가 돼도 부담”…기업들 대선 앞두고 ‘노심초사’
    경총은 지난해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탄소세 도입 등 이중 규제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재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22-02-27 17: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02-24 11:00
  • SK에너지 '중온 아스콘' 기술,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증
    SK에너지 '중온 아스콘' 기술,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증
    4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SK에너지의 ‘중온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을 통한 연료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외부사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에 따라...
    2022-02-04 09:38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게다가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써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인해 탄소 배출은 점차 기업의 ‘직접 비용’이 된다. 요컨대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2022-02-02 13:29
  •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5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2022-01-18 13:55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2022-01-18 07:30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2022-01-06 1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동아시아 배출권거래제나 아시아·태평양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처럼 특정 시점에 단일 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준비되는 나라들부터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개별 탄소배출권 시장들을 연결(linkage)...
    2022-01-04 05:00
  •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으로 현재 710곳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2021-12-29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2021-12-26 09:2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2021-12-20 16:30
  •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배출권(할당량)을 기업에 할당ㆍ매각해 거래하도록 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650개의 할당대상 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5개사만 배출권을...
    2021-12-19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2021-12-13 05:00
  •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함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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