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변경,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2024년 중점실행과제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대내외협력...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둥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기초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이번 사업은 △탄소 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탄녹위는 다만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도쿄가 앞장서 감축 대책을 마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배출권거래제에 착안했는데.
“도쿄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도지사 권한으로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가능했다.”
-제도가...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총량 의무 삭감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도 의무 삭감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면 된다. 도쿄의 배출권가격(초과 삭감량에 대해 발행하는 배출권)은 한때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엔(2021년 12월 기준가격)에 달했다. 이후 하락해 현재는 톤당 600엔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없지만, 시설농업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명확하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245곳의 농가가 참여해 총 56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 외에도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공정과 공급망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보고서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협력,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024년에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ESG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거래제(ETS)에 농지 탄소 저류를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미국 농무부는 7월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농지에서의 탄소 저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3억 달러(약 3862억 원)를 배정했다.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농가와 목장주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토지로부터 탄소를 분리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저탄소 활동을 장려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조정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만 톤으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전환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는 SKT가 목표로 한 2050년 넷제로와 RE100 이행을 전제로 전기요금 상승과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했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기지국·중계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통신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불·폭염·폭우(침수) 등의 리스크 요인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년...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공공부문 감축 및 이행실적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무대의 주요 아젠다로 오르내리는 개념이 장차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지녔다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는 공감가는 분석서다. 힘들게 잡은 대형 병원 예약은 왜 ‘3분 진료’로 끝나는지, 어째서 의사를 대신하는 값비싼 기계...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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